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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허익범 "새누리당 댓글 조사 여부 정치권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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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허익범 "새누리당 댓글 조사 여부 정치권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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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특검법을 개정해 과거 새누리당·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지 제가 무엇이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8일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옛 새누리당·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현 특검법상의 인지 수사 조항 등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조문을 보시면 잘 알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최장 20일간 이어지는 수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특검보 인선이) 순조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바로 수락하신 분도 있지만 1∼2일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허 특검이 이르면 내주께 추천하는 6명의 특검보 후보 중 3명을 임명할 전망이다. 특검보로는 특수수사·선거수사·첨단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허 특검은 현재 특검 사무실 후보지를 법원·검찰이 있는 서초동 인근의 2∼3곳으로 압축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허 특검은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에는 "수사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며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니 특검 임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 또 이날 중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 맡은 직책과 변호사로 선임된 사건에서도 모두 사임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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