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개혁안 '진통'…이달말 EU 정상회의 이전 타결 난망

이탈리아·슬로베니아 '反난민 극우 정당' 약진으로 설상가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5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EU 역내로 계속 유입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정책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오는 28, 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년간 논의해온 난민정책 개혁방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정상회의 때까지 절충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반(反)난민'을 내세운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정권을 잡거나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하면서 난민정책 개혁안 타결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U는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지난 2016년에 EU 역내에 들어온 난민은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만 망명신청을 받고, 이들을 EU 전역의 회원국에 균등하게 재정착시키기로 합의한 뒤 그동안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대거 도착한 난민 12만 명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이 난민 균등 배치에 대해 반발해 지금까지 난민 재배치는 3만5천 명 정도만 이뤄졌다.

난민유입이 계속되면서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불만은 커진 데다가 일부 국가들의 난민 강제 할당에 대한 거부감도 더 노골화돼 EU의 난민정책은 표류하게 됐으며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불가리아가 난민정책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EU 회원국 간 난민정책에 대한 분열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총선에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약진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난민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다른 EU 회원국들이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부담을 떠맡아야 하고, 자격 미달 망명신청자들을 난민 출신국들이 받아들이도록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3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민정책 개혁안 합의를 위해 고속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달 말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도 난민정책 개혁안 타결 데드라인이 6월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며 타결이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중해서 구조된 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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