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 낙점 누구에?… 임정혁이냐 허익범이냐

- 野3당 원내교섭단체, 드루킹 특검 후보군 임정혁·허익범 2명으로 압축

- 두 후보 다 공안통 출신… 보수성향 강해

- 文 대통령, 오는 7일까지 두명 가운데 한명 특검 후보 낙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야당이 ‘드루킹 특별검사’를 2명으로 압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최종 특검으로 임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과 지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임정혁 변호사를 최종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野) 3당은 4일 오찬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익범·임정혁 두 변호사를 ‘드루킹 특검’ 후보자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을 통해서 야3교섭단체 간의 4명의 변협추천 특검 중 2명을 압축시켰다. 그 특임검사 후보를 발표하겠다”며 “임정혁 사시26회 연수원16기 변호사와 허익범 사시22회 연수원13기 변호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특검 후보 가운데 한명을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을 수사할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26회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했다. 그는 1987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한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우의 대표변호사다.

허 변호사는 부여에서 출생해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주로 형사·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두명으로 압축된 특검 후보는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압축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은 지방선거 이후 있을 정치적 풍랑을 예고하는 측면이 큰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라 야당의 파상 공세도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이랄수있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한다는면에서 정말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가진 특검”이라며 “특히 이번 특검은 김경수 송인배등 통 핵심측근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한다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무를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두 60명이 넘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해 개별 연락을 취했고, 대부분이 특검 후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집권 2년차로 비교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소환해야하는 정치적 부담감과 함께 고공 행진 중인 문 대통령 지지율도 직간접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변협이 4명 후보 명단에 올린 오광수 변호사는 변협의 특검 추천에 동의치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당이 두 변호사를 특검 적임자로 꼽은 것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당들의 성격 규정과도 무관치 않다.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공안사건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내 공안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통상인데, 두 변호사는 모두 검사로 재직중 공안사건을 주로 다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여만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두달여 가량 이어진 야당들의 ‘드루킹 공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수 있다.

2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누구를 특검 적임자로 문 대통령이 낙점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미지수다. 임 변호사는 진보단체 시위에 엄격하게 대처해왔고, 허 변호사는 보수단체 ‘뉴라이트’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허 변호사 측은 ‘뉴라이트’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기류고, 임 변호사 역시 특검 최종 낙점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날 추천서가 청와대에 접수되면 오는 7일까지는 특별검사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뉴라이트 출신이란 점 때문에 허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ho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