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특검'에 '공안통'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2명으로 압축(상보)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야3당 합의 추천 후 文 대통령 사흘 내 임명

야당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로 압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정혁 변호사(61·사법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공안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56년 서울생인 임 변호사는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9년에 걸쳐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허익범 변호사(59·13기)는 부여에서 출성해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허 변호사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두 변호사 모두 소위 '공안통'으로 분류된다는 질문에 김동철 원내대표는 "선거사범이고, 선거사범은 원래 공안부다"면서도 "특수수사나 공안 이런 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만 고려했다"며 "공안 뿐만 아니라 형사분야까지 두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3개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특검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 주어지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이 연장된다면 특검은 9월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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