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특검, 드루킹 ‘윗선’ 밝힐까…특검 후보 4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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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특검 후보 4명으로 압축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특별검사 후보 추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임정혁(62ㆍ16기)ㆍ오광수(58ㆍ18기)ㆍ김봉석(51ㆍ23기) 변호사가 3일 추천됐다. 모두 검사 출신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한다. 임명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마무리된다.

김현 변협 회장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강직함, 정치적 객관성·중립성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이라며 “향후 야당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달 16일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내부 심의를 진행해 왔다. 추천된 총 65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수사 이력과 세평을 검토했고, 이날 특검후보추천위에선 4명으로 특검 후보를 압축했다. 변협은 특검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 적용된 원칙으로 ▲수사력과 조직통솔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정치적 중립성 등을 꼽았다.

변협이 추천한 4인의 특검 후보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출신 지역과 전공 분야가 모두 다르다. 경남·전북·충남·서울이 각각 1명씩이고, 검사 시절의 전공 수사분야도 공안·첨단범죄·특수·형사로 고르게 분포됐다. 변협이 특검 후보 추천 기준으로 ‘형평성’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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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후보 올라

김봉석 변호사

김봉석(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199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당시엔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3월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됐다. 김 변호사는 “아직 4명의 후보 중 한명일 뿐이고 이후 과정이 남아 있으니 차분히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광수 변호사

오광수 (58·18기) 변호사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전북 남원 출생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 그와 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와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정혁 변호사

임정혁(62·16기) 변호사는 공안수사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서울 출생으로 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2013년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검찰 시절부터 조직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친화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 공안부장이던 2011년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462명을 사법처리해 공안수사에 한 획을 그었다.

허익범 변호사

허익범(59·13기) 변호사는 형사통이면서 분쟁조정 전문가로 통한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을 떠난 뒤엔 서울변회 분쟁조정위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등 분쟁조정·중재업무에 두각을 드러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도출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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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검, 성과 거둘까

드루킹 특검은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다. 3명의 특검보와 13명의 파견검사 등 총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2012년 내곡동 특검(58명)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105명)의 중간 규모다. 특검팀엔 20일의 준비기간과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행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위는 수사 방향성과 수사 성과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진우ㆍ김영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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