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反EU’ 연정 출범… 이탈렉시트·난민 등 걱정 앞서는 유럽

“난민 정책 개조”… EU 대립 예고
취임 첫 행선지 난민촌 시칠리아
EU “강력한 통합 필요하다” 당부

반(反)유럽연합(EU) 성향의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유럽은 불안감 속에 이탈렉시트(Italexit·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를 비롯해 새 연정이 촉발할 충격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극우 정당 ‘오성운동’과 연정의 한 축을 구성한 ‘극우동맹당’의 수장이자 새 정부에서 내무장관 겸 부총리가 된 마테오 살비니는 “난민 정책을 뜯어고치겠다”며 EU와의 대립을 예고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ANSA통신 등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신임 총리가 로마의 대통령궁에서 취임, 오성운동과 극우동맹당 연정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총선을 치른 뒤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은 지 89일 만이다. 서유럽에 EU의 긴축 정책에 반하는 재정 지출 확대, 난민 강경 단속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정이 지난달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안에 따르면, 연정과 EU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연정은 EU와의 주요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대(對)러시아 제재 반대, 50만 난민 추방, 다른 유럽 국가로의 즉각적인 난민 분산 등을 추진한다. 다만 초안에 들어 있던 유로존 탈퇴, 이탈리아 부채 탕감 등 극단적 조항은 빠졌다.

살비니 신임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취임 선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무장관으로서 맨 처음 할 일은 이탈리아의 난민 정책을 개조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EU 등 주변국이 보란 듯 유럽 최대 규모의 난민촌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을 취임 첫 행선지로 낙점했다. 3일 방문한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정 정책 또한 EU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연정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의 기본소득 지급, 세금 인하, 연금 개혁안 철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같은 정책이 재정 정책의 실패로 연결돼 이탈리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위기가 EU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EU 3위이며 부채 규모는 2500억 유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콘테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우리 앞의 공동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가 주변국, EU와 협조하며 EU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역량과 의지를 보일 것으로 믿는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이탈리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