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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후보 전원 검찰 출신…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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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회 추천할 4명 후보 선정

모두 검사 출신.."고사한 이 많아"

이르면 이번주 특검 임명

실제 수사 이르면 6월말 착수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특검)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드루킹 사건을 파헤칠 특검 후보자로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13기) 변호사(가나다순)를 선정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3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검찰 출신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말 11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드루킹 특검이 최종 확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중립적 인물 등을 추천원칙으로 삼아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며 “고사한 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 특검 후보자 4명 모두 검찰 출신

김봉석 변호사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했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오광수 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고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허익범 변호사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후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범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거쳤다.

◇ 특검 실제 수사 이르면 이달 말 착수

국회가 4명의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경우 이르면 이번주 특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3곳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이에 따라 특검은 6월말에서 7월초 정도에 실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한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이다. 특검이 1회 연장된다면 9월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이번 특검후보 추천은 역대 7번째다. 변협은 조폐공사 파업유도(1999), 옷로비 의혹(1999), 이용호 게이트(2001), 대북송금(2003),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2003), 삼성 비자금(2007)사건에 특검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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