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후보, 허익범 변호사 등 4명으로 압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변협, 65명 중 4명으로 압축해 야당에 전달… "수사력, 조직 통솔력, 강직함, 객관성 등 기준으로 추천"

왼쪽부터 김봉석, 오광수,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불법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한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이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 김봉석 변호사(50·23기), 오광수 변호사(57·18기), 임정혁 변호사(61·16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3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특검후보 추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이들 4명의 명단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및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 3당 교섭단체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만4000여 변호사 회원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았다. 변협에 접수된 피추천자는 총 65명이었다.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객관성,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형사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있다. 200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 29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공안통으로 꼽힌다. 현재 법무법인 산우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법무법인 인월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한 오 변호사는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구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고검 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 등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현재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중 2명을 추려 오는 6일까지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후 사흘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 20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특검에게는 6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시간과 20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쯤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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