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제주도 내 예멘 난민 대책 마련해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일 "최근 제주도에 난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예멘 국적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난민 지원 체계가 없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또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자원이 부족해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심사 자체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인 주거와 생계도 어려운데 의료, 아동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으로, 이 가운데 예멘인만 479명(55.12%)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난민신청자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도 다수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심사에 집중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천만 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약 19만 명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나라를 떠났다"며 "이에 따라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국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이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의 불확실한 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심사 기간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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