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쪽 “서지현 검사 몰라”

[한겨레] 안태근쪽 첫 재판서 “강제추행 기억 안나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줄 동기 없어”

검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에게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 듣고 사건 인식

’성추행 문제 제기’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처음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오아무개 검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준 상태에서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걸 보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보직 관리에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서울과 원거리인 통원지청에 서지현 검사를 전보시켜 사직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때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인 유해용 변호사는 “피고인은 무죄 주장이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라 기억은 없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강제추행한 기억이 없고 오아무개 검사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1월에 언론보도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서 검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인사 불이익 줄 동기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시 서 검사의 통영지청 전보는 “실무담당 검사가 여러 가지 인사기준을 참고해 배치해 인사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부당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짧게 답했다. 안 전 검사장 쪽이 무죄를 주장해 재판의 쟁점은 안 전 검사장의 서 검사장 성추행 사건의 인식 여부, 서 검사의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 원칙에 따랐는지가 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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