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미투’ 29건

지난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군부대 내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 결과 모두 29건의 성범죄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이다. 국방부가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특히 2건의 준강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2명 중 A중위를 구속하고 기무부대 소속 B중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해자 38명의 계급은 영관 장교 10명, 위관 장교 7명, 부사관 9명, 군무원 12명 등이다. 영관 장교 가운데는 대령 2명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35명으로 이 중 16명이 중·하사다. 결국 여군 초급 부사관들이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는 TF가 활동한 지난 2~4월 12건, 지난해 1월~지난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들어 군내 성범죄가 빈발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TF 관계자는 설명했다.

TF는 향후 병영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性)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전체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성폭력 전담수사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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