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자 사전질문서 '미투', 해외 출장 등 포함키로

조국 "인사검증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원 자료 불사용은 앞으로도 유지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서에 '미투' 관련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해외 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간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력 문제 등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점을 반영한 조치다.

청와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인사검증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 사례를 점검해 이같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공무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소명하도록 유도하는 보완 방안도 마련됐다.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다.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다른 직위로 이동할 때 검증하는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확립한 국정원 정보 불사용 원칙은 검증을 위한 정보 제약에도불구하고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검증업무에 더축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고 이 가운데 낙마한 사례는 6건이었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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