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난민유입 차단 위해 최저소득 보장 축소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총선 전 난민 지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6월초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일간 쿠리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새로 최저소득 보장 시스템에 편입되는 계층이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거주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부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년 10억 유로(1조3천2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왼쪽)와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부총리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2012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60% 이상 예산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쿠르츠 총리는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오스트리아에 새로 거주하면서 사회 시스템에 새로 편입된 계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수령자들이 수년 동안 난민 신청자들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이 난민 신분으로 오스트리아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쿠르츠 총리는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현금 지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총선에서 우파 국민당을 제1당에 올려 놓은 쿠르츠 총리는 국내에 들어온 난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축소하고 5년 미만 거주 외국인에게도 주어졌던 복지 혜택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인구 915만명의 오스트리아는 2015년 유럽에서 난민 사태가 불거졌을 때 13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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