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등 ‘고위험’ 11개국 난민 입국 금지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1개 ‘고위험’ 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누가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입국 금지는 해제했으나)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이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11개 고위험국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게 추가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11개국의 명단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난민 관련 단체들은 북한과 이집트·이란·이라크·리비아·말리·소말리아·남수단·수단·시리아·예멘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국 금지 해제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90일간 벌여온 안보 관련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내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120일간 한시적으로 전 세계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기한이 지난해 10월 만료하자 이후 90일간 ‘위험’ 국가들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더 엄격한 난민 심사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안보부는 11개국 난민들에게 추가 시행할 심사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11개국 출신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개인 전자기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난민 수용 할당 인원을 크게 줄이면서 미국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 신청자 수는 급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7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할당 인원을 11만명으로 설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5만3000명으로 대폭 줄였다. 2018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할당 인원은 4만5000명으로 더 감소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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