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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美, 북한 등 11개국 난민입국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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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미 정부가 북한 등 ‘고위험국’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AFP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고위험국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반면에 난민 입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입국을 원하는 이들 나라 국적자들은 과거보다 더 엄격한 보안 검사를 받는다”며 “이런 추가 보안조치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등 나쁜 비행자들이 난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닐슨장관은 이어 “이러한 변화는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온 합법적 난민을 더 잘 가려낼 수 있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트럼프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하나로 120일간 한시적으로 전세계 난민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기한이 지난해 10월 만료된 뒤 지난주까지 특정위험이 제기된 11개국 출신자들의 위협여부를 평가해왔다.

미 정부가 고위험국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북한을 비롯해 이집트와 이란,이라크,리비아,말리,소말리아,남수단,수단,시리아,예멘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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