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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佛-英, EU 독자적 새 안보협력체제 논의… 난민시설 분담금 인상 놓고는 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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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메이 18일 英서 정상회담

동아일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사진)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런던 서부 버크셔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우려되는 군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안보 협력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방 통합을 위한 새로운 유럽 차원의 방위사업 ‘EII(The European Intervention Initiative)’에 영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의존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안보 체제 외에 EU의 독자적인 안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메이 총리도 지난해 EU 국방펀드에 55억 유로를 내겠다고 밝히는 등 군사 협력은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양국은 또 이번 회담에서 프랑스군이 아프리카에서 벌이고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소탕전에 영국군이 치누크 헬리콥터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난민 방지 이슈에선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국내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의 16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으로 반테러 대책 강화와 불법 이민자 저지를 1, 2위로 꼽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영국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 난민위기의 중심인 북부 칼레항의 난민수용소를 방문해 새로운 난민 대책을 발표했다. 영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인 칼레는 유로 해저터널과 페리선 등을 이용해 영국으로 건너가려는 난민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칼레는 영국의 뒷문이 아니다. 영국은 칼레 항구의 불법 이민자 대처를 위해 경찰 협조를 강화하고 더 많은 돈도 내야 한다”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8일 정상회담에서 국경통제 조약인 ‘르 투케’ 개정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체결된 이 협상에 따라 영국이 자국으로 건너오려는 이민자들을 프랑스 칼레와 됭케르크에서 심사하면서 이 지역의 슬럼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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