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송환정책 실패"… 자진출국 반토막

추방 난민도 2만2천여 명…많아야 작년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권이 "국가(국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난민송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간 디벨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가 전한 연방이민난민청(BAMF)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한 난민 출국을 허용한 케이스는 모두 2만7천9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이 숫자는 5만759건이었다.

독일의 난민 신분검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대부분은 독일 체류를 희망했었다고 해도 장기간 머물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없고, 이후 추방 조처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 난민들이 모국으로 자진 귀국하도록 유도하고자 가족당 최대 3천 유로(385만 원)의 재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는 출국 촉진을 위한 궁여지책으로도 해석됐다.

자발 출국 외에 연방경찰이 집계한 올 1∼11월 추방 난민 수는 2만2천190명이었다. 디벨트는 작년 한 해 통틀어 이 숫자는 2만5천375명이었다고 비교하고 올 한해 전체를 기준으로 셈해도 작년 수준에서 정체되리라 전망했다.

메르켈 정권은 2015년 너무 많은 난민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난민 수용과 통합에 관해 다양한 통제와 억제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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