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고 싶을 정도"(상보)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잘못 공식 사과…"재조사 내용 엄정하게 판단, 재발방지 노력 박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만큼 아쉽다.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개인이 아닌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태스크포스)의 결과발표 직후 사전 예고없이 참석해 "TF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피해자분들게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선 앞으로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며 "오늘 TF발표는 그 많은 고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해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TF는 지난해 8월18일 환경부에서 피해자 2분을 인정한 것을 공정위 소회의에서 고려하지 못한 점, 환경부의 실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 못한 점. 표시광고법 법위취지 사회적 기능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점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심의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진행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처분 시효 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만큼 아쉬운 대목 많다"며 "다만 당시 제가 공정위원장이었더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솔직히 자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F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조직 차원에서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내용이 전원회의에 회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며 "감사원 감사 등 외부조사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른 조사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께서 몸과 마음의 상처는 공정위의 어떤 변명으로도 치유 안된다는거 잘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일 정말 재발하지않도록 공정위가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갖추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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