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강제할당제 폐지 추진

투스크 의장, 회원국에 서한… 獨-스웨덴 등 반대해 실현 불투명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되는 난민 중 일정 수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난민 강제 할당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에게 난민 할당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투스크 의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제 할당제가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고 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2015년 난민 할당제 도입이 결정된 뒤에도 공개적으로 이 제도를 반대해 왔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지금까지 난민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고, 체코는 12명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난민 강제 할당제가 폐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EU 집행위원회는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지난해부터 EU법에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독일과 스웨덴처럼 난민을 적극 받아들여 온 나라들은 투스크 의장의 할당제 폐지 의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안팎에서는 폴란드 총리 출신인 투스크 의장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같이 반(反)난민 정서를 악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