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 난민할당제 폐지 가닥”

회원국에 재검토 서한 전달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 수용하도록 하는 난민 할당 제도가 재검토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할당제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한 초안을 회원국 정상들에게 전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스크 의장은 1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할당제는 비효율적이고 회원국 간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난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투스크 의장은 향후 6개월의 시한을 두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아나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직접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디언은 투스크 의장이 사실상 난민 할당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헝가리와 폴란드·체코 등 일부 회원국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만장일치를 끌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난민 할당제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매일 수천 명씩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EU 다수결 투표로 도입됐다. 난민들의 주요 행선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몸살을 앓자 강제 할당 방식을 도입해 난민을 EU 회원국에 분산,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등은 투스크 의장의 제안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난민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한 독일과 스웨덴 등은 할당제 폐지에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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