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앞둔 文 무거운 발걸음…사드·북핵·평창 쉬운 게 없다

사드봉인 '10·31' 합의 재확인, 북핵 묘수찾기 등 만만찮은 과제 산적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촉발된 양국간 경색 국면 타개를 시도한다.

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강조하고, 내년 초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만만찮은 과제를 가지고 시 주석과 대면한다.

하지만 사드 갈등 여진이 계속되는데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중간 이견, 한미 동맹 엇박자 논란 우려 등으로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을 전망이다.

◇ 사드갈등 완벽한 '봉인' VS '미봉'에 따른 후폭풍

먼저 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오후 시 주석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열고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20여년간 이룩한 발전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공동언론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 하에 성사됐다"며 "아직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하고는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공동성명을 낸다면 (양국간) 다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어려운 여건'과 '우리하고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은 사드 갈등 후폭풍을 의미한다.

앞서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 경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간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라인에서는 '10·31 합의' 이후에도 사드 봉인과 별도로 일명 '3불(不) 원칙'(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봉인을 인정하면서도 "역사 앞의 책임"까지 언급하며 사드 갈등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심포지엄' 연설에서 "대외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며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는 등 사드 갈등 봉인을 역행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시 주석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도 사드 갈등 봉인이라는 기존 합의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문 대통령과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최대한 '로우키' 전략으로 회담을 끌고가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북핵 해법 놓고 한미-한중간 절묘한 묘수 찾기 고심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한중간 이견 좁히기도 과제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보름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의 원유 중단 촉구 등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민감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한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최대 범위로 설정하고 있어, 최대의 압박을 통한 북한의 대화 테이블 유도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중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각각 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원유공급 중단 카드는 넣어둔 채, 결국 외교적 해법인 쌍중단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문 대통령 역시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한 바 있지만, 불법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합법적인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맞바꿀 수 없다는 한미동맹 원칙도 강조한 바 있어 북핵 문제 '연착륙' 묘수를 찾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 과제로 안게 됐다.

특히 북한에 대한 실효적 압박을 위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만을 강조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9월초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문 대통령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된다"며 강경 대응해 우리 정부가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대북 원유 중단 등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우선에 두는 중·러 간 이견 속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절묘한 해법을 도출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 中 통해 평창 北 참가 유도 등 평화올림픽 구상

또하나의 과제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종용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까지 참석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고조되는 긴장감을 일거에 낮추려는 구상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남북간 대화채널은 모두 막혔고,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중 관계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못된 행동'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종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남북간 긴장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고,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이 트기 전에 또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 긴장수위를 끌어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 주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룡해,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만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면담에 실패한 것에서 보듯,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돌파해야하는 또다른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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