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협상까지 메르켈 발목 잡은 난민문제…각당 이해득실 못넘어

난민 가족 재통합 놓고 자민·기사-녹색 간 대치

獨 연정구성 협상 결렬 뒤 침통한 표정의 메르켈 [AF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립정부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자정께 한 달여 만에 결렬된 데에는 난민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일에 정착한 난민이 가족을 데려오는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가 이뤄졌다.

녹색당은 난민 가족의 재통합을 요구한 반면 자유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난민 가족 재통합이 이뤄질 경우 적게는 5∼7만 명이 추가로 독일에 들어올 수 있으나,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난민 문제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민당이 난민 상한선 설정에 찬성하는 반면, 녹색당은 반대해왔다.

기민·기사 연합은 연간 난민 20만 명, 자민당은 15∼25만 명 수준의 상한선을 주장했다.

독이 언론은 난민 문제에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에너지·환경과 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 간에 '빅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아온 난민 문제가 연정 협상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메르켈 총리에게 집권 후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안겨준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2015년 10월 국경으로 밀려드는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뒤 120 만 명 정도의 난민이 독일에 정착했다.

연정협상 탈퇴 발표하는 獨 자민당 대표 [AFP=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한 메르켈 총리와 독일 국민 간 소통이 부족했고, 난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불안 요소 등을 관리하는 데 독일 정부가 역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기민·기사 연합이 32.9%의 득표율로 승리는 했지만 1949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했다.

반면, 반(反)난민 정서를 끌어안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2.6%의 득표율로 제3정당의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애초 난민 문제는 보수 정당의 생존 문제와 결부되면서 난항을 예고해왔다.

보수적 색채의 기사당은 '텃밭'인 바이에른주에서 AfD를 견제하기 위해 연간 난민 상한선 등 까다로운 정책을 요구했다.

친(親)기업성향의 자민당도 AfD를 의식해 난민 정책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각 당의 완고한 태도에 중재에 나선 메르켈 총리의 노력은 허사가 된 셈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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