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거부된 난민 3만명 행방 묘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난민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독일을 떠나야 하는 난민 3만여 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만4천여 명의 난민이 독일 당국의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가운데 2만3천 명은 난민 수당을 수령해 독일 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 당국은 나머지 3만1천 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이미 떠났는지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입국을 기다리는 난민들 [EPA=연합뉴스]

독일 의회는 지난 5월 망명이 거부된 난민을 상대로 본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난민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독일 당국의 난민 심사 속도는 도리어 더뎌진 상황이다.

올 초만 해도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월 5만 건의 난민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1만5천∼1만8천 건을 심사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지난 1월에는 난민 심사 절차에 1.5주 정도 걸렸으나, 현재 2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한 때 1만 명에 달했던 BAMF의 인력이 9월 기준으로 7천800명으로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이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일 체류 중인 총 난민 수는 160만 명으로 집계됐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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