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 줄었지만 생계지원 총비용 늘어…작년 12兆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연방과 주, 각급 지방 정부 등이 작년 한 해 난민 신청자에게 제공한 기초생계지원 개념의 사회복지비용이 92억3천400만 유로(11조9천864억 원)로 집계됐다.

대중지 빌트 영문판은 1일(현지시간) 난민 위기가 정점을 찍은 2015년 52억 유로(6조7천491억 원)였던 비용이 이처럼 늘었다고 연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5년 9월 독일 땅 밟은 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빌트는 이 기간 관련 법에 따른 수급자 수가 97만4천551명에서 72만8천289명으로 줄었음에도 숙소 임차료가 더 비싸지고 공실로 남은 숙소 시설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이 들었던 것이 총비용이 증가한 주요 이유라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연간 1인당 소요 비용을 셈하면 1만2천680억 유로(1천646만 원)이기 때문에 월 1천 유로(129만8천 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독일 관련 법은 성인 1명을 기준으로 볼 때 거주와 난방 비용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게끔 하고, 이에 더해 식품, 의류, 개인위생을 위한 비용 및 기초급여 135 유로(17만5천250원)를 포함한 약 354 유로(46만 원)를 추가 지급하게끔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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