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신청서류는 쌓이고 난민들은 한숨짓고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최근 몇 년간 난민 위기 후유증이 이어지는 독일에서 행정인력 부족 탓에 난민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고 사회통합 과정도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지역 매체를 인용한 일간 디벨트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연초까지만 해도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난민신청 처리 건수는 월 5만 건이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1만5천∼1만8천에 그치고 있다.

1월에는 단지 1.5주 걸리던 신규 난민신청 처리 시간도 2개월로까지 늘었다.

당국은 이런 가운데 10월 중순 현재 내부자료에서 연말까지 4만4천 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이 전했다.

부적격 난민 본국 송환 항공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문은 9월 말 현재, 2015년에 넘어온 일부를 포함하여 처리를 기다리는 건수가 5만2천 건이 있을 뿐 아니라 신규 건수도 4만8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당국은 2016년 신청된 것 모두를 지난 5월까지는 처리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 무엇보다 BAMF 인력 감소와 관계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때 약 1만 명이던 행정인력이 9월 현재 7천80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그 인력 중 절반은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다.

난민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과정도 지척대고 있다. 9월에 통합코스를 밟기 시작한 난민은 2만8천 명에 그쳐 애초 요구되는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통합과정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뒤 실제로 시작하는 데 걸리는 이른바 대기시간 역시 6개월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통합과정을 통해 독일어를 상당 수준 이해하는 B2 레벨을 성취한 난민은 9월에 단지 3천 명밖에 안 됐고, 같은 규모의 난민은 레벨 달성에 실패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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