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메르켈, 연정 협상 전 '난민' 제한 합의…"매년 20만명"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연간 20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기독사회당(CSU·기사당)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였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전일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와 10시간에 걸쳐 회담을 갖고, 매년 난민을 20만 명 정도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상한선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켈 총리가 이런 결단을 내린 데 대해 현지 매체들은 연립정부 구성이 시급해서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거듭 난민 제한에 있어 반대 의사를 표현해온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몇 명으로 제한한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양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입성하는 등 극우정당이 약진한 터라 메르켈 총리는 연립 정부 구성이 다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손 잡는 ‘자메이카 연정’ 구성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동안 기사당은 연간 20만 명의 난민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2015년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일부 국민들도 난민을 수용하는 데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 상한 설정은 정치적 망명자를 수용토록 규정한 독일 헌법에 배치된다”며 반대했으나, 이번에 전격 수용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기사당의 난민 관련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연립정부 구성 협상은 더 탄력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협상 시작 전부터 난민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했는데 이번 합의로 메르켈 총리가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세금 등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연립정부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전했다. 가디언지는 “각 당의 정책 및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메르켈은 난민 제한 외에도 유럽연합(EU) 국경을 강화하고, 향후 이민법 제정 추진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리 기자 hyer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