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로 적발된 사람이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천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천640명으로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구속자 수는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천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천640명으로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구속자 수는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인원 또한 3천239명으로 범죄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보복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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