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카폐지 이어 난민쿼터 역대 최저인 4.5만명 제한

[NYT "트럼프, 2018회계연도 난민허용쿼터 4만5000명 제한 계획...1980년 이후 최저 수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8 회계연도의 난민 허용쿼터를 역사상 최저수준인 4만5000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난민 허용쿼터는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수를 결정토록 한 이민법이 발효된 지난 1980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그동안 미국의 난민 허용쿼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1986년 결정한 6만70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오는 27일 의회 의원들에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쿼터 결정을 알릴 계획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

4만5000명의 난민허용쿼터는 트럼프 행정부내 고위 관료들의 치열한 내부토론 끝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분야 고위 관료들은 국가안보와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더 많은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과, 전 국토안전부 장관이었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다른 관료들은 예산 부담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적어도 1만5000명까지 난민 허용쿼터를 줄이는 방안을 지지했다.

국방부, 국무부, 합동참모본부, 주유엔 미국대표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5만명을 권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첫주에 발표한 최초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숫자다.

하지만 이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결정한 2007 회계연도의 1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허용쿼터를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민지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린다 하르트케 루터교이민난민서비스 회장은 "검은 그림자가 위대한 미국의 유산과 난민 보호의 약속에 드리워졌다"며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허용쿼터의 대폭 축소 위협은 미국의 가치와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내 강경 이민정책들은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이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키로 발표했지만, 당시 난민 허용쿼터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존 매케인, 리사 머카우스크 등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 전체 상원의원 등 34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민 프로그램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주요한 기둥이라며 난민 허용쿼터를 5만명 이상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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