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부채질하는 일본...아소 부총리 "북한 난민 몰려올 가능성...무장시 사살도 검토해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76·사진)이 북한 비상사태시 대량난민 유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무장난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위대가 출동해 사살할 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 정부·집권여당이 ‘한반도 위기론’ 부채질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전날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가진 강연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사례를 들면서 “저편(한반도)에서 일본에 난민이 몰려 온다. 동력이 없는 보트라도 조류에 의해 도착할 게 틀림없다”면서 “10만명 단위를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니가타, 야마가타, 아오모리 쪽으로 틀림없이 표류해 올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난민 발생 지역까지 언급했다.

또 “저편(난민)은 무장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대응해 불법입국으로 체포할 지, 자위대가 방위출동해 사살할 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방위출동’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거나 그런 명백한 위기가 닥쳐오는 ‘무력공격사태’ 때에 상정하는 것으로, 난민 대응에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아소 부총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한반도 위기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 5월에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상 사태 시 일본에 많은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달에는 “정치가는 결과가 중요하다. 수백만명을 죽였던 히틀러는 아무리 동기가 옳아도 안된다”라면서 히틀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발언을 철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비 강화나 개헌을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 위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지자체 피난훈련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로부터는 유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위기론’을 강조해온 아베 정권이 조기 총선을 감행하는 것을 두고도 표리부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월28일 중의원 해산, 10월22일 총선거’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면 총리를 비롯, 주요 각료들이 유세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조기 총선’ 결정에 앞서 외무성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연말 이후 북한 정세가 긴박해질 것”이란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밤 아소 부총리와 만나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10월 중에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권이 결국 ‘한반도 위기론’을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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