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등 EU 4개국, 사전 심사받은 난민만 망명 허용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과 아프리카 3개국이 아프리카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한 난민만 유럽 망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가 서유럽으로의 불법 이민자 수 감소, 테러리스트 유입 차단, 밀입국 조직 와해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 난민정책 공동선언문 채택 - 유럽연합(EU) 4개국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개국 정상은 이날 아프리카 니제르와 차드에서 난민 예비 망명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파리 AP 연합뉴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니제르, 차드, 리비아 정상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갖고 새 난민정책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7개국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난민이 몰리는 니제르와 차드에서 예비 망명제도가 실시된다. 유엔난민기구의 자격을 충족하는 난민을 선별해 니제르와 차드 당국에 등록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유럽 이주·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 4개국은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고 니제르·차드의 국경 통제를 돕기로 했다. 예산 규모,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의 출발지인 리비아 등지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내전, 학대를 피해 이주하려는 난민과 그렇지 않은 난민들을 기착지에서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는 불법적인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난민 신청을 수용한다는 독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난민들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이주를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고질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리비아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한 난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150만명이 유럽으로 이주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최종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하마두 이수푸 니제르 대통령은 “가난이 사람들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고, 인신매매범으로 내몬다”면서 “이들이 범죄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농업, 상업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난민구호 단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은 불법과 합법 난민을 나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중동·아프리카 난민의 폭발적 증가는 서유럽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들어간 중동·아프리카 난민은 11만 4000명이다. 2400명은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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