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자격 사전심사 아프리카로 외주화

[한겨레] 니제르와 차드에서 난민 자격 사전심사

주요 출항지 리비아 국경 통제도 강화

난민 폭주와 지중해 인명사고 등 해법

지난해 지중해 난민보트 5천명 사망

유럽이 심각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28일 파리에서 아프리카의 리비아, 니제르, 차드 정상들과 회담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7개국 정상들은 지금까지 난민들이 최초로 도착한 유럽 국가에서 해온 난민 심사를 니제르와 차드에서 진행하며,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은 이 두 나라에서 등록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기준에 따라 심사받게 된다고 밝혔다. 유럽 쪽은 새 제도 시행 비용을 내기로 했다. 최근 난민 보트가 주로 출항해온 리비아와 국경을 맞댄 니제르와 차드의 국경 통제 강화 비용도 유럽이 부담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를 아예 다른 대륙에서 진행한다는 이 새로운 실험은 유럽행 난민이 급증해온 데다, 지중해를 건너 밀입국하려던 아프리카인들이 떼죽음당하는 사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지난해에만 5천명 넘는 이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 난민 이송 브로커들이 불량 선박을 이용해 사고로 이어지고, 인신매매 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도 국제적 문제로 부각됐다.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들이 부담을 떠안는 점은 유럽 통합 저해 요소로 지적돼왔다. 올 들어 7월까지 이탈리아에 9만4천여명, 그리스에 1만1천여명, 스페인에 8천여명의 난민이 유입됐다. 이번 조처에는 테러에 대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난민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계속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은 난민 발생의 주요인인 빈곤에 유럽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유럽이 난민을 회피 대상으로 여기며 “국경 통제의 외주화”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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