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정부·기업 기금 모아 내년부터 근로자 휴가비 지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참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참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참석

"체육계 승부조작, 인권침해 등 비리 철저 조사"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내년부터는 휴가지원제도를 도입해 휴가를 가기 어려운 작은 기업의 노동자들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예컨대 20만원의 휴가비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도 장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2014년 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7배 소비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문화 향유에 대한 지원은 새정부의 경제성장 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휴가 문화를 직장 전반으로 확대,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들에게 주어진 휴일을 온전히 보장해 휴식권을 누리도록 하겠다. 공직사회부터 연차를 적극적으로, 모두 사용하도록 개선하겠다. 공공 영역에서 먼저 실천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쉼표가 있는 일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도 장관은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살아갈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72.5%가 프리랜서이며, 50%가 겸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겸업의 원인으로는 83%가 낮고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었고, 고용불안정, 열악한 직업 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며 "현역시절에 국민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전해주던 국가대표선수들이 은퇴 후 어렵게 사는 경우도 많다. 은퇴한 스포츠선수 중 무직자 비율이 40% 정도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활동의 불연속성을 감안해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다.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유입구조를 확보하고, '예술인 복지법'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도 장관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도 불공정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분을 산 체육계 승부조작, 인권침해, 관련 단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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