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만나 사과...피해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요구

문 대통령 "정부, 피해 예방 못했고 피해자 구제에 미흡" 피해자들 요구에는 "원인규명 및 조사판정이 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된 뒤 처음 있는 대통령의 사과다. 정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독성 검사가 미흡했던 가습기 살균제 유통·사용으로 1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과 면담을 갖고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울먹이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반영하겠다"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더는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진상규명, 피해 구제재원 확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 국가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 설립으로 감시 예방 및 치료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살인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의 도입, 피해자의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확실한 원인규명과 의학적 조사 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히 구제 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한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임성준(14) 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모임 대표 등 피해자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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