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민생·복지대책 주문

[[the300]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 "공영방송, 참담하게 무너져"(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씨를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2017.8.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가 예방하지 못했고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 재원 확대,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 경감과 민생복지 대책을 각 부처가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등 15명을 초청, 면담을 갖고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 제조기업간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구제계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절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모습을 봤다.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위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이날 만남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속성 있는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는 눈물바다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눈이 충혈된 채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었다. 산소통에 의지해 호흡하는 임성준군(14)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야구선수 피규어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호흡기가 약한 피해자들을 감안, 참석자들의 알러지까지 조사해 과일 등 다과를 마련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임성준군의 어머니 권은진 씨로부터 선물 받은 서적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2017.8.8/뉴스1

문 대통령은 휴가를 보낸 후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각 부처에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시행을 주문했다. 피서지 등에서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이 민생이자 일자리 정책,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분야로는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 4대 분야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또 여름철 휴가지를 중심으로 '몰카'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이트 규제강화와 피해자 치유·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 자동차단하는 AI(인공지능)기술이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각별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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