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저항했는데…쌍방폭행으로 몰린 피해 여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헤어진 남자친구의 폭력에 맞서다 쌍방폭행 가해자로 몰린 여성이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박 모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 끈질긴 협박 전화에 직장까지 잃은 박 모 씨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가해자로 몰렸다.

박 씨가 폭행 현장을 벗어나려고 전 남자친구를 밀친 것이 문제가 됐다. 전 남자친구는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에 입건됐다.

8개월 뒤에야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박 씨는 현재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같이 맞대응을 하다가는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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