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데이트 폭력 자꾸 늘어난다…그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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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알고도 당하는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가 말을 거칠게 해서 폭발했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까지 몰고 위협했는데요.

'2014년 6천675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 경찰청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이처럼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모두 경찰신고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와 과제'에 따르면 피해자 188명 중 신고한 사람은 30명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재범률 또한 76%가 넘습니다. 가해자가 또 다시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풍조 때문인데요. '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중 1명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가스등 효과(Gaslight Effect):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

가해자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녔다'는 둥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가스등 효과를 통해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고 스스로 원인을 찾게 되죠.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요인입니다. 법적인 보호 조치 없이 피해자가 학대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긴급격리를 명령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신변보호가 경찰관 개인에게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최근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죠.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약자에 대한 폭력은 가장 치졸한 비인간적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성별 차이로 일어나는 폭력 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포함됐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폭력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정예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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