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하다 할퀴었다고 ‘쌍방폭행’?…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 폭력

[헤럴드경제=이슈섹션]만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특례법 등으로 최소한의 사전 예방조치가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자에 대한 폭력은 치졸한 비인간적 범죄”라며 데이트 폭력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신당동 인근에서 손 모 씨(22)가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 A 씨를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앞니 3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 2개가 부러졌다. 범행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문제는 이같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데이트 폭력은 전년에 비해 1000건 이상 늘어난 7692건을 기록했다. 작년에만 무려 8367건이 늘었다.

심지어 데이트 폭력이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다 보니 심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변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데이트 폭력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이 폭행하고 성폭력도 같이 하고 그런 케이스를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이 여성이 이걸 방어한다고 이 남성의 팔을 잡다가 할퀴었는지 그랬는데, 신고하러 갔더니 이건 쌍방이라고 얘기해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는 데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연인간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환경도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 약자에 대한 폭력은 치졸한 비인간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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