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구제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안전 강화에 나선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유사한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1250억원 규모의 특별 구제 계정을 설치하고, 전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연내 구제재원 확보, 피해 인정범위 확대와 사후관리 역시 추진한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정보는 전면 공개된다. 2030년까지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7000종을 모두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등록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2018년까지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층간소음, 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도 추진한다. 지반 침하, 환경오염물질 및 방사선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와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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