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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일부는 단기·한시 재정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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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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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연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언급하며 “아직도 어공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아직도 어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어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하겠다고 다짐 중”이라 덧붙였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시민들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그 책임감이 커진다. 마치 빚더미에 오른 기분이다. 그만큼 이전의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국내 가맹 사업 비즈니스는 공급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것을 선진국처럼 매출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 4대 갑을 문제로 하도급, 가맹 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부는 단기적, 한시적으로 재정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래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정착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시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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