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몰카범죄, 올여름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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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몰카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 대한민국 몰카범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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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부터 공갈, 협박까지 몰래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4년 817건 / 2015년 952건 / 2016년 980건

봄철(3~5월) 평균 85건 / 여름철(6~8월) 평균 111건 / 겨울철(12~2월) 평균 30건

해마다 늘어나는 몰카 범죄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 특히 집중되어있어 다가오는 더위가 반갑지만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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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초소형카메라를 사용하는 지능화된 범죄수법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몰카 범죄에 맞서려는 정계와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사생활 침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中

재작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는 '초소형카메라 허가제 법안'이 지난 17일 재발의 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국가에서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하절기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에 돌입해 찜질방,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몰카 취약시설에 전파 탐지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합니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 집중되는 몰카 범죄에 대비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복 검거반을 통한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죠.

"신고로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몰래카메라 사건 신고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도를 확대해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제재가 여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몰카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우혁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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