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4대강 문제 지속가능발전으로 풀어야”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 환경부 업무보고

“국민 눈높이 맞는 환경정책 만들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지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전체 국정 기조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조정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환경문제가 많아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갑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환경부가 어떤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의 환경부 업무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유엔(UN)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의제로 채택해 2030년까지 이행할 17대 목표를 제시했다. 17대 목표는 △빈곤종식 △기아종식 △양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경제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방지하기 위한 행동 실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육상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등이다.

김 위원은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물 관리와 미세먼지, 유해물질 문제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보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각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명 사회분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펼쳐왔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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