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S] 전인권 표절 의혹, 앞으로 생길 변수는?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걱정말아요 그대'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곡을 쓴 전인권이 맞이할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교되는 곡은 1971년 발매된 독일 그룹 블랙푀스의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멧(Drink doch eine met)'이다. 독일에서 발표되고 저작권자가 외국인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론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내 작가 간 분쟁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직접 사법부에 제소해야 한다. '걱정말아요 그대'의 경우 독일 사법부가 아니라 한국 법원에 판결을 맡겨야 한다. 저작권 문제는 침해를 행한 나라의 사법부에서 그 여부를 가늠하도록 돼있다.

작곡가 주영훈도 3년 전 미국 가수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 '올 어바웃 댓 배스'를 놓고 코요태의 '기쁨모드'와 표절 의혹을 제기할 때 미국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다.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멧' 작곡가 역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제소를 해야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음악 관련 표절을 법적으로 시원하게 해결된 경우는 흔치 않다. 1990년대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했지만 현재 음악 표절을 판가름하는 기구는 전무하다.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수백만원의 감정비를 들여 저작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정도가 전부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평가서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한다.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국 음악저작권협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확률은 희박한 편이다.

이와 관련 한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관련 각국 협회 간 상호 계약이 있다. 하지만 각국의 권익 보호가 우선인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며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걱정말아요 그대'는 2004년 11월 전인권의 4집 앨범의 타이틀 곡이다. 2013년 전인권이 속한 들국화에서 리메이크했고 2015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1988'에서 테마곡으로 쓰이며 인기를 얻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집회에서 큰 공감을 일으켰던 곡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독일 곡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멧'과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후렴구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부분의 멜로디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인권은 "곡 초반 코드 진행은 흔하게 쓰이는 코드다. 비슷한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표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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