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판결 본 우원식 의원 "지금 장난하는건가?" 분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판결을 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를 드러냈다.

6일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장난하는건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징역 7년? 옥시 법인에 1억 5000? 에라~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5226명이고 그중 사망한 사람들이 1092명이다. 그 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부 조사한 사람중에도 피해자와 사망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를 받은 사람이 7년형이라니…"라며 정부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쓰고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과도 않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않고 법원은 그나마 형편없이 낮은 형량으로 선고했다고 분노한 우원식 의원은 "내 분명히 말한다. 이것을 다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세상이 아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하겠다"며 "정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세상에 외친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람이 있다! 여기도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존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년간의 기간 끝에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결정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민주당 측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에만 가혹한 법원 판결이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지만, 살인 무기와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로 평생을 산소통에 의지해야 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징역 7년과 무죄는 면죄부와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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