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바다 된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법정…"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나요?"

[일지][그래픽]'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부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선고까지

'낮은 형량과 무죄 판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할 말을 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억울합니다'

옥시 신현우·존 리 전 대표 각각 징역 7년에 무죄 선고되자 순식간에 '울음바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족 항의 빗발…일부 피해자들 실신 직전까지 가기도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6일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처음에 차분하던 방청객들은 밀려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냐"고 반문하거나, "아이가 죽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유가족과 방청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쏟았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일부 가족들은 실신 직전에 이르면서 법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법정 가운데 자리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던 임성준(14)군의 어머니 권미애(40)씨도 울음을 터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만성 폐질환을 앓게 된 임 군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권 씨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 피해자들이 다른 나라 물건을 사가지고 온 거 아니다"며" "떳떳하게 마트 가서 산 죄 밖에 없다. 이 나라 물건을 우리가 사서 썼는데 이렇게 보호 못 받으면 우리 어디 가서 사냐. 정말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뱃속의 태아와 28개월 아이를 잃은 송영란씨는 "엄마 아빠도 없이 28개월짜리 아이가 너무나 힘들게 버티다 세상 떠났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라고 한다.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선 "저희 피해자를 또 우롱했다"며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땅에서 저희와 같은 아이를 잃는 부모를 없게 만드는 건 징벌제 밖에 없다. 부탁드리겠다.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 박기용씨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며 7년이 말이 됩니까. 수백명의 아이들이 죽고 상해를 입었는데. 검사는 항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의에 없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은 "최순실 재판에만 온 나라 관심이 쏠려있다"며 "정유라 소환만 관심 갖지 말고 영국법인 관계자들 소환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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