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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일지]'가습기 살균제' 시작부터 신현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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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작부터 신 전 대표 1심 선고까지 일지.

◇2011년

△4월∼5월=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산모와 40대 남성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일부 환자 사망

△8월31일=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위험 요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9월20일=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도 사망했다고 발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등 결성

△11월11일=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2012년

△1월12일=보건당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0명 확인

△1월17일=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 등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7월23일=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등 이유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8월31일=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차 형사고발

△11월11일=보건당국, 원인미상 폐질환 사례 대상 가습기 살균제와 상관관계 조사 착수

◇2013년

△2월28일=검찰, 1차 형사고발건 기소중지 결정

△4월18일=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10월1일=환경부,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0억원대 재원 마련

△11월1일=옥시,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2014년

△3월11일=폐손상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의심사례 중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4월2일=환경부, 폐손상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 지원 결정

△8월=첫 손배소 낸 유가족 6명, 옥시 등과 조정 성립

△8월26일=피해자들, 옥시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2015년

△1월29일=서울중앙지법,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9월21일=경찰, 옥시 등 8개사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11월15일=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배상 책임 첫 인정. 국가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

◇2016년

△1월27일=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전담팀 구성

△2월15일=검찰, 옥시 등 제조사 압수수색

△4월3일=검찰, 옥시 등 4개 제품에 대해 폐손상 유발 잠정 결론

△4월19일=검찰, 옥시 관계자 첫 소환

△5월14일=검찰, 신 전 대표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5월31일=검찰, 신 전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6월10일=검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등 관계자 구속

△6월24일=검찰, 노 전 대표 등 구속 기소

△8월1일=신 전 대표, 법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

△11월29일=검찰, 신 전 대표·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10년 구형

△11월30일=검찰, 노 전 대표·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 금고 5년·징역 7년 구형

◇2017년

△1월6일=신 전 대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노 전 대표 1심에서 금고 4년 선고, 김 전 본부장은 징역 5년 선고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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