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확인부터 첫 판결까지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69)와 존 리 전 대표(489 © News1

◇2011년
▶8월31일 보건복지부 "산모 연쇄사망, 가습기살균제 때문" 발표
▶11월4일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사용·판매 전면 금지
▶11월11일 보건복지부, 유해성 확인된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2012년
▶1월17일 피해자 4명, 업체·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8월30일 피해자 8명, 옥시 등 17개 기업 대표자 과실치사혐의로 고발
▶9월3일 피해자·가족 79명, 국가·업체 상대 4억735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월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수사 착수
▶11월1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착수

◇2013년
▶3월17일 검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4월21일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4명 추가 확인
▶4월24일 보건복지부, 총리실에 대책 마련 협조 요청
▶5월6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재개

◇2014년
▶8월17일 옥시,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과징금부과 취소소송 패소
▶8월26일 피해자·가족 128명,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혐의로 고소

◇2015년
▶1월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2월4일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은 적법"
▶9월1일 시민단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제조·판매사의 영국 본사 상대 국제소송 제기 결정
▶9월18일 서울강남경찰서,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 중 8곳 대표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11월26일 시민단체·피해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업체 다시 검찰 고발

◇2016년
▶1월26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2월15일 檢,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추가 압수수색
▶2월26일 檢,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수십명 출국금지
▶2월29일 시민단체·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롯데마트 전·현직 임원 추가 고발
▶3월9일 시민단체·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업체 SK케미칼 검찰 고발
▶3월14일 시민단체·피해자, 신세계그룹 이마트 전·현직 임원 살인죄 추가 고발
▶3월23일 시민단체·피해자, GS리테일·다이소·엔위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0곳 전·현직 임원 58명 추가 고발
▶4월3일 檢, 서울대 교수 등 소환해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여부 검증
▶4월18일 檢, 옥시 인사 담당 김모 상무 등 참고인 신분 소환
▶4월20일 檢, 옥시 민원 담당 전직 직원 2명 소환조사
▶4월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집단손배소 위한 법인 전환 추진
▶4월25일 시민단체·피해자, 옥시 상품 불매운동 선언
▶4월26일 檢, 신현우 전 옥시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4월27일 檢, 옥시 현직 연구소장 조모씨 소환조사
▶4월28일 檢, 세퓨 전 대표 오모씨와 원료공급업체 대표 김모씨 등 소환조사
▶5월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 영국본사 이사진 8명 고발
▶5월3일 김수남 검찰총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철저 수사해야"
▶5월4일 피해자·환경단체, 옥시 등 유럽 본사 항의 방문차 출국
▶5월7일 檢,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 의혹'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구속
▶5월9일 檢, 신현우 전 옥시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5월11일 檢, '가습기살균제' 옥시·세퓨 前대표 영장청구
▶5월14일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신현우 옥시 前대표 구속
▶5월15일 檢,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제조사 대표 소환
▶5월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 국가 등 상대 집단소송
▶5월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업체 상대 100억대 소송
▶5월23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존 리 전 옥시 대표 검찰 출석
▶5월23일 '옥시 보고서 위조' 서울대 교수, 가습기 수사 후 첫 기소
▶5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럽정부·기업 책임 촉구 서한 전달
▶6월2일 檢, '가습기 살균제' 롯데·홈플 前 본부장 2일 소환 조사
▶6월11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롯데·홈플 관계자 구속
▶6월24일 롯데마트, 홈플러스 판매 담당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기소
▶7월14일 옥시레킷벤키저 존 리 전 대표 불구속기소, 신현우 전 옥시사장 '사기'혐의 추가기소
▶11월25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 상대 첫 민사판결 '피해자들 승소'
▶11월29일 檢,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존 리 징역 각 20·10년 구형
▶11월30일 檢,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5년 구형

◇2017년
▶1월6일 법원 첫 선고, 신현우 전 옥시 대표·오모 전 세퓨 대표 각각 징역 7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징역 5년,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세퓨·홈플러스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 혐의를 받는 서울대 조모 교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참관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119구조대 도움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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