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파문’ 옥시 500억 분담금 낸다

국회 환노위 ‘피해 구제법’ 가결

원료제공 SK케미칼 250억 배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옥시 레킷벤키저가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요양 급여와 요양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부의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피해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운영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으로 정했으며,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전체 생산·판매의 절반 이상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옥시는 500억원 이상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에는 250억원의 분담금이 배당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됐지만 이후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있다는 우려로 제외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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