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前대표 '징역 20년' 구형

고개숙인 옥시 신현우 전 대표

고개숙인 채 법정 향하는 존 리 전 옥시 대표

검찰 "영유아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존 리 전 대표·세퓨 전 대표도 징역 10년 구형
옥시·세퓨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모(52) 옥시 연구소장 등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15년 또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허위 표시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고, 그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대표는 옥시 가습기 당번 원료물질 변경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의 책임자로서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해가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 이윤을 추구했단 점에서 매우 용서받기 어렵고 그 책임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소장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제조한 책임이 있다"는 등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원료물질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 해 흡입독성실험의 필요성 또한 알지 못했다"며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인식하지 못 했다. 보고가 제대로 잘 됐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퇴직 후 나타난 참사는 신 전 대표와 그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추가기소돼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진실로 마음이 괴로우며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오도록 항상 기도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에게 감사하고, 크나큰 고통 속에서도 참여해 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1월6일 오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의 어머니 A씨는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라며 "신 전 대표가 평생 당신 자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죽였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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