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남긴 가습기살균제특위

90일간의 활동 종료.. 여야, 보완책도 이견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지만 곳곳에서 여야의 정쟁이 재현되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가습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를 상대로한 시정요구 사항의 미합의 내용 병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위원장과 각당 간사위원들에게 위임'하는 조건부 형태로 보고서 채택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야당위원들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미합의된 시정요구 사항도 보고서에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시정요구 사항은 이견 있는 채로 병기하면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미합의 내용은 △정부차원의 사과 △PGH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정부 관련 부분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청구 △SK케미칼 수사촉구 등이다.

특위 활동 기간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에도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은 활동 연장이나 특위 재구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면목 없다"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 특위 연장이나 재구성이 안되는지, 특위가 마감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국회는 상임위 중심 체계이고 아쉽게도 특위는 입법권이 없다"면서 "한달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도 결과보고서 채택 가지고 또 이렇게 지루한 시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능하면 이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로 돌리는 게 맞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그는 "위원장을 비롯해 각당 간사, 당 지도부가 특위 재구성 여지는 열어놓고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외면말고, 특위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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