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중증 신생아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15만원→무료'

신생아 보장성 강화 130억·분만인프라 확대 165억 추가 투입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비용이 15만 원에 달하는 '미숙아·중증 신생아 대상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앞으로 무료화된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임신부도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산부인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는 감염에 취약해 인플루엔자(독감),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 검사 비용은 15만원이나 되지만 기존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두 환자측이 부담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금을 없어졌다.

이와 함께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에게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고가의 최신 장비 비용과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이 있으면 이와 같은 장비가 필요했지만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장비 보급·활용이 더뎠다.

신생아실·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수록, 인력을 더 투입할 수록 병원에 더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수가)를 주는 합리적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위험이 높은 초극소저체중 출생아(1㎏ 미만)를 비롯해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치료하려면 전문인력이 집중 투입돼야 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일반 신생아보다 입원료가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신생아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1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늘려 이 지역의 산모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수는 2007년 1천27곳에서 2014년에는 675곳으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취약지의 산모는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등 97개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약 1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심지역 산부인과가 받는 분만 수가(약 55만원)의 2배 이상이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30% 가산), 심야(22∼06시) 분만(100% 가산) 등에도 수가를 더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분만 인프라 확충에는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이 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 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 할 계획이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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